“연금개혁 주도권 잡자”…국민 노후 달렸는데 與野 또 싸움질

간담회·토론회 열어 맞불 전문가 동원 각자案 명분쌓기 국힘은 여야동수 협의체 제안 김상훈 “소득대체율 절충도” 민주 “정부안, 세대 갈라치기” 소병훈 “국회 공 넘기는 핑계” 복지위 산하 소위서 협의 고수

소병훈 “국회 공 넘기는 핑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 약화를 문제삼으며 정부안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빨리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모수개혁 핵심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익률을 공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든다든지 정책을 만들겠다”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사실상 연금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액은 깎는, 이 문장 한마디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많은 국민을 버리고 간다는 연금개혁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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