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겼다.
고미혜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겼다.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한편, 연 2% 수준의 낮은 수익률 개선에 나선다.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대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중소 사업장들은 아직 도입률이 낮다.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운영 중인데, 가입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아직 비중은 크지 않다.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에선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 속에 퇴직금 체불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의무화 전까진 최대한 자율적인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시금 아닌 '연금' 수령 유도…디폴트옵션 개선 등 '수익률 제고' 과제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에 불과했다.아직은 퇴직연금액 자체가 작아 연금 수령이 크게 의미 없는 계좌가 많은 것도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은 요인이다.현재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더 까다롭게 해 불필요한 중도 인출을 막을 방침이다.퇴직연금의 지난 10년간 연 수익률은 2.07%로, 예금 금리 수준이다.
정부는 수익률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지난해 도입했으나, 아직 수익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6.55%인데 반해 초저위험 상품은 3.47%에 그쳤다.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3층 건물서 불나자 90대 할머니 안고 뛰어내린 30대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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