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됐...
“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됐네’ 같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과학기술계가 특정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연구 조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과거에 임금이나 정년 축소 문제가 불거진 때도 집단반발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이기도 한 이 공동대표는 “과학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뭉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지금은 마치 홀린 듯이 자연스럽게 뜻을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카르텔이든 비효율이든,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부의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고 이 공동대표는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올해 31조원에 이른 정부 R&D 예산에서 카르텔이라며 거론되는 사례가 대개 수억원짜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기정통부가 삭감된 예산 숫자에 맞게 뒤늦게 논리를 개발하고, 사례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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