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호 “연금개혁, 22대서 논의” 박찬대 “21대서 모수개혁만 처리”
박찬대 “21대서 모수개혁만 처리”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특히 여야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연금과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하니 그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 내일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며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므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연금개혁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은 이번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30여건 정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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