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채상병 특검법 등은 불발

대통령실 '환영한다…협치 계속하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1. ⓒ제공 : 뉴시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그간 사회적참사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미흡 등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을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특조위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구성한다. 여야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 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일까지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합의를 위한 대화할 것이고 의장 설득 작업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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