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74년 뒤인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격분할지 모른다”며 눈치를 봤던 김봉조 의원과 달리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호통쳤다. 김 관장은 지난달 1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법조인이자 우익 정치인이었던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은 1948년 12월1일 본회의에서 정부입법인 국적법을 제안설명하며 “헌법 전문을 보더라도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고 봐서 이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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