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 금융당국 “가계부채 높은 경각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시장 유동성이 가계부채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를 줄이기 때문이다.먼저 은행권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상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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