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신속하게 해제한 배경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대비, 계엄군의 대응 부족 등을 분석.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 사전 예측과 적극적인 대처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54명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선 지난 8월부터 제기된 계엄 시도 의혹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도 했다.그는 이날 C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인데, 두 명 다 충암고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경우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구조가 가장 큰 위험이었다”며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는 쉽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소극적인 계엄군 대응도 요인으로 꼽힌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여명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맡는다’고 적시한 것에 비해 병력 규모도 크지 않았다.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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