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딸 이름도 판다”…‘건보료 0원’ 미성년 회사 대표 수두룩

해외 장기체류로 납부 회피 부모가 운영하는 임대 법인서 바지사장으로 월급 받기도

바지사장으로 월급 받기도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행태가 심해졌다.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억대 소득을 부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다.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인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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