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6개월째 지연 200억원대 지장물 철거권 일부 주민 GH에 강력 요구 GH 사장 집앞에서 시위도 “수의계약 특혜 허용하면 다른 3기 신도시도 요구 우려”
다른 3기 신도시도 요구 우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역 주민들이 철거 공사 사업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하고 나서며 철거 작업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교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질 경우 3기 신도시 전체 입주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중 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주민생활을 위해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남 교산 지구의 철거공사 규모는 1-1공구 약 120억원, 1-2공구 약 9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GH는 철거공사의 경우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전문 업체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단체의 경우 철거공사와 관련한 경험과 실적이 부족해 철거 공사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불법 철거와 무리한 해체 방식이 원인이 된 바 있다. 이번 하남교산지구의 철거 사업 갈등은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수 있어 주목도가 높다. 만약 이번에 지역 주민들 요구대로 철거 사업권이 수의계약 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발주처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GH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되며 공사가 줄줄이 미뤄져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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