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 파리 날릴 판”…전력망 구축 20조 필요한데 한전 빚만 200조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무분별 확충에 200조 부채 한전, 전력망 구축에 차질 우려 신한울 2호기 등 신 발전원 가동에 송전망 부족현상 더욱 악화할 전망

송전망 부족현상 더욱 악화할 전망 ◆ 위기의 전력망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32년까지 지역간 전력 융통 선로 보강 총 투자비로 20조6359억원을 설정했다. 이 중 영동권, 호남권, 중부권 등에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융통 선로보강 사업의 투자비는 9조7383억원, 영·호남권에서 중부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의 투자비는 10조8976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점도 송배전망 부실화를 부추겼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은 채 당장 발전용량을 확대하는 데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봄·가을철이나 설·추석 등 에너지 수요가 적은 기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의 출력을 줄여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생산량에 맞춰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도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통해 민간의 송전망 확충사업 참여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발전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 계획을 믿고 들어온 발전소들도 투자비는 물론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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