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도 적자 막았는데文정부 퍼주기로 11조 적자尹정부 64조 적자안고 출범
정권별 경제 정책 성과를 따지는 논쟁 가운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대목은 재정적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1987년 이후 역대 8개 정부별 평균 통합재정수지를 분석해보면 △노태우 정부 1조1000억원 적자 △김영삼 정부 5000억원 적자 △김대중 정부 9000억원 흑자 △노무현 정부 12조2000억원 흑자 △이명박 정부 10조4000억원 흑자 △박근혜 정부 9조9000억원 흑자 △문재인 정부 11조7000억원 적자 △윤석열 정부 4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여파로 지난해 64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한 상태에서 집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고강도 긴축에 나서며 올해 재정적자를 13조1000억원으로 낮췄지만 확장 재정 여파에 세입까지 줄며 내년에 재정적자는 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년간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6000억원 적자와 54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도 2018년 31조2000억원으로 흑자였지만 사상 최대는 아니고 역대 두 번째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국가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주장도 사실에 어긋난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이 12.2%포인트 늘어나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재정적자는 물가나 국민소득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당장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이 작다"며"이전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채택하면 그 후유증은 다음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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