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될 수 ...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정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프런티어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사회 중심으로 토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가 엉터리로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일상적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총주주수익률이 5%에 그치고 선진국에서 최하위일 정도로 성과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인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 애플이 이사회 의사결정을 통해 몇 조원을 투자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접었지만 애플 주주가 이에 대해 소송을 걸진 않는다”며 “이사가 주의의무를 갖고 신의성실 원칙으로 임했을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돼 소송 리스크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최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배주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먼저 주주환원을 시정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고 정부와 국회가 순서에 맞다”며 “대기업에 끌려가는 관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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