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인세 못내니 나라 살림 흔들”…세수 얼마나 줄었길래

유류세 인하 연장까지 겹쳐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세수펑크’를 냈던 작년보다도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로 한푼도 내지 못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원 넘게 급감했다.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실적을 기초로 신고하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3월에 반영된다.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혔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는 45.0%,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적자 전환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늘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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