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 대통령, 총선 참패 첫 메시지 “올바른 국정 방향 최선 다했지만...모자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6/newsvop/9151204479289331562037-9151204479289331562037-F57AD9D4B703CFFF3A34CB1D7B18E2DC.webp)
긴축재정 기조 견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 망쳐...마약과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6. ⓒ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총선 패배 관련 첫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존 국정 방향의 전환, 쇄신, 각성보다는 보완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국민을 향한 사과의 문구도 없었다.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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