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 나선 노종언 변호사 故김용호·구제역·카라큘라 등 유명인 사생활 약점 잡아 폭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심각 무분별한 가짜뉴스 막으려면 수익 차단·자산몰수 조치해야
수익 차단·자산몰수 조치해야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같은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이버레커는 사회의 기생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이버레커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발판 삼아 거침없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등장한 고 김용호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2의 김용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수법과 형태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김씨가 일차원적인 ‘단순 폭로’에 그쳤다면, 최근 사이버레커들은 ‘정의’와 ‘대의’를 명분으로 잘못한 이를 대신 징벌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사회 정의로 포장하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가 ‘사이버레커 방지법’ 입법 청원에 나선 이유다. 내용은 사이버레커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익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채널수익·광고수익·공갈로 취득한 수익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이를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까지 최소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유튜브의 강력한 전파성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당장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축소를 위해 경제적 족쇄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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