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지난해 2월 나눈 대화는 이랬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이버 레커 범죄는 수사 개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상 사이버 레커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쯔양,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1000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구제역 과 주작감별사가 지난해 2월 나눈 대화는 이랬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 사이버 레커 ’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지만, 그간 ‘솜방망이 처벌’도 레커 생태계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레커는 최근 연거푸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강다니엘 등 인기 K팝 아이돌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으로 2억원대 수익을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유튜버 엄태웅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의 지인을 영상에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다. 모두 지난 6개월 새 벌어진 일들이다.진화하는 레커 범죄…현실은 “피해자가 가해자 특정해야” 최근 사이버 레커 범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허위 사실이 섞인 자극적 콘텐트를 제작·유포하는 ‘선전형’이 기본형에 가깝다. 여기에 “나쁜 놈을 엄단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형’,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형’ 등이 나타났다.
실제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국내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통해 구글에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해야 했다. 장원영을 대리했던 정경석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쏟아 피의자를 특정해 가야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검찰 문턱도 못 넘는다…구속기소 0.1%뿐 수사에 착수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 사이버 레커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9명이었다. 전체 접수된 사건의 0.1%다.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등 재판에 넘겨진 경우를 다 더해도 무혐의 처분된 경우가 더 많았다. 기소유예·무죄·공소권 없음·각하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이버 명예훼손 피의자가 검찰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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