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값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유가 따라 널뛰기, 앞으론 바꾼다는데

국토부, 8년만에 제도개편 국제유가 영향 적게 재설계 연비 좋은 항공기 부담 완화

연비 좋은 항공기 부담 완화 정부가 항공권 가격과 직결된 유류할증료 체계를 8년만에 개편한다. 최근 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항공료 부담이 덩달아 널뛰자 유류할증료가 유가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손 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2016년 도입된 거리비례 구간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이동 거리에 비례해 자체적으로 조정해 산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을 때 총 33단계로 나누어 할증료를 부과한다. 국내선은 기준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로, 세부적인 단계는 없는 대신 정부 방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설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시장 환경은 급변했는데 유류할증료 책정 방식이 화물은 2008년, 여객은 2016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아 현행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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