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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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 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내년 R&D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 ‘초격차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5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이었다. 올해는 2조8000억원 줄어든 26조5000억원이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R&D 예산이 한 해 만에 10% 이상 늘었다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카르텔 사례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R&D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등에서 흘러나왔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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