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임위 ‘땅 부자’ 의원 17명, 의혹 해명조차 안 해”newsvop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11명은 답변을 했으나,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했다.
경실련은 당시 이해충돌의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는지 분석했다.경실련은 46명의 의원 중 29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안호영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7명이다. 국회법 제29조의 2는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유한 토지·건물의 임대업은 직무수행의 지장의 없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임대업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2에서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재심사 요청에 대해서는"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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