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를 두고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주장해 파문이다. 4년 여 전 배상 판결을 한 우리 대법원에게는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이라고까지 했다.민주당은 국민에 모욕을 주는 망언이자 참담한 궤변이라며 당장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결정을 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고 성토했다.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7일 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를 두고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주장해 파문이다. 4년 여 전 배상 판결을 한 우리 대법원에게는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이라고까지 했다.
석 처장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 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면서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반성 없는 일본에 납작 엎드려 배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당당하다니 ‘당당하다’는 말의 뜻도 모르는 것이냐”며 “아무리 대통령의 40년 친구라도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감싸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로 뻔뻔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될 수 없는 것이냐”며 “석동현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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