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에 결정 위임 ‘유예나 폐지’ 무게 실렸으나 아직 논의 “11월 정부 예산안 픽스 전 당론 결정” 전망
“11월 정부 예산안 픽스 전 당론 결정”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여전히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고, 상법 개정이 연계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11월 예산 국회’와 맞물려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에 1400만 주식개인투자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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