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與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尹,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예고 [대통령 기자회견]](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7/maekyungsns/8220458245368541585642-8220458245368541585642-FE7EC05E8EF936926B870FF0607D5E34.webp)
재의요구권 행사 뜻 분명히 밝히며 “국회가 특검 하니마니 결정 안될 말” “아내 충분히 수사…불법 나오면 조치”
“아내 충분히 수사…불법 나오면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검 하니 마니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수사할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한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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