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특검법을 두고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인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
윤석열 대통령 은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에 대한 재의요구서 에서 특검법 을 두고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인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며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특검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제정법률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법안 발의일로부터 불과 35일 만에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문도 인용했다. 해당 결정문은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의 두 번째 이유로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있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천권이 부여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정당이라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왜 '한동훈 특검법' 입장은 안 밝히나[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말하면서 정작 본인 특검법에는 침묵
Read more »
윤 대통령, 해외 순방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나[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특검법' 5일만에 해외서 전자결재...순방 직전 터진 '김건희 문자'도 의심
Read more »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짜고 나왔나'[현장]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외압 핵심 3인방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증언만 하겠다"
Read more »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의 ‘수난’...줄줄이 10분간 퇴장 명령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주요 증인들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Read more »
한동훈발 ‘채 상병 특검법’에…민주당 ‘신중’, 혁신당 ‘거부’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Read more »
김동연 '윤석열, 부끄럽지도 않나?... 국회가 응답하라'윤 대통령에 '결자해지' 촉구했지만, 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제·민생 걷어차 버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