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말하면서 정작 본인 특검법에는 침묵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에 대한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비위와 관련된 '한동훈 특검법'에 침묵하는 건 집권여당 대표 후보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집중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도 한동훈 특검법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 가운데 검사 시절 정치개입 의혹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취소 항소심에서 법률대리인을 교체해 패소를 자초했다는 의혹도 가볍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아 승소한 변호사들을 내치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긴 뒤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증인을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시종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결국 패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을 위해 의도적으로 패소를 유도했다는 의구심이 컸는데,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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