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전수조사, 14%서 위법 적발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이 가장 많아 자판기 사업권 등 주며 노조 지원
자판기 사업권 등 주며 노조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노동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니 한 회사에선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기업에서는 노조 간부의 이·취임식 행사 때 사용할 경품을 사는 데 회삿돈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자판기나 매점 운영권을 노조에 주고 운영비를 보태주거나 출장비·워크숍 등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곳도 다수 적발됐다. 기업들이 노조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거나 강성노조 등장을 막기 위해 사실상 결탁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은 가운데 이처럼 노사관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실태조사에서 법률 위반이 드러난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모별·업종별로 상시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세부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이었으며, 최고 수령자는 무려 14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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