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개혁을 넘어서 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셈입니다. 🔽발언 전체 듣기
사법부 독립 원칙 침해 소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넘어서 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부처 장관들의 ‘독대 보고’로 진행됐던 취임 첫 업무보고와는 달리,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다음해 업무 계획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업무보고 자리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투명한 노조 회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사법부에서는 법관 개개인의 세계관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한다”며 “그것이 결국은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라’는 사법부 내부의 권고를 ‘전언’ 형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을 하급심 판사들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밝힌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3권 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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