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 후 원가족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스스로 일찍 독립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가 지원을 받아 전세 혹은 자가로 주택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불리한 출발점이 해소되는 계기가 없다면 노후에까지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정은 이어질 것”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들이 일상 속 차별로 노후 불안을 걱정하며 노후 준비에 있어 ‘주거’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지난 4월 성소수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해, 이들이 ‘노후 준비 지원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주거’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또 ‘돌봄을 포함한 건강’과 ‘소득’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2021년 실시된 첫 조사 에서도 , 성소수자들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를 꼽은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30~69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서 ‘돌봄을 포함한 건강’이 1순위를 차지하고 ‘주거’가 4위로 꼽힌 것과 차이가 나는 결과다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 후 원가족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스스로 일찍 독립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성 커플과는 달리 국가 지원을 받아 전세 혹은 자가로 주택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며 “이런 불리한 출발점이 해소되는 계기가 없다면 노후에까지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소수자들이 노후 문제로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인권 향상이 되지 않아 나이가 들었을 때도 성소수자라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일까 봐’ 하는 것이었다. ‘나를 돌봐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이 거의 남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두번째로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성소수자는 “파트너가 나이가 들어 아프더라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병원 돌봄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렵다”고 밝혔다. 동성 부부는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의 수술이나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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