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286만원 소득자 10년납 국민연금 月35만원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 왜 내나”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미가입자가 혜택 보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월급 286만원 평균소득자 10년 내면 기초연금과 비슷”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수령할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확산하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하락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된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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