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법안 살펴보니이사 충실의무 일반주주 확대합병비율 주가외 종합적 고려자본시장·상법 개정안 수십개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나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나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체력을 개선하는 '밸류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법률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정무위에는 기업 인수·합병 때 예상되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복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거의 비슷하게 평가한 탓에 시장의 반발을 샀던 '두산사태' 방지법도 2개가 발의됐다. 특히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존속회사의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금융당국도 두산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손보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만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각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는데, 정부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정한 반면, 이 의원 안은 이보다 높은 50% 이상을 투자 한도로 둬 더 많은 자본이 벤처 육성에 투입되도록 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필두로 정부 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향후 나올 정부안 내용과 절충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적용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쪽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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