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외압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외압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센터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를 계속한 점,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군검찰이 검토했다고 봤다.
또 관리자가 현장 점검 중 위험물을 발견했으나 ‘조심하라’는 지시만 하고 실질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군검찰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 검토가 이루어진 시기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든가, 이첩을 보류하라는 등의 명시적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을 때”라며 “그러한 상황에서 군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법조인도 아니면서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보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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