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北연계 보안실패 속 갈등 고조 與, 국정원 수사권 복원·방첩기능 강화 추진 野 “국정원, 정보 쥐고 경찰 허수아비 만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대공조사권 폐지법안 우려 나와
민주당 내에서도 대공조사권 폐지법안 우려 나와 한반도 정세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대공 수사·조사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놓고 여야 대립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이기헌, 김현, 박홍근, 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과 관련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공수사권에 이어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정원이 형해화한다면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간첩들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간첩죄와 관련해 형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현안이 많다보니 대공수사권 관련한 내부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매일경제에 “대공수사는 경찰에서 해야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발의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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