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소비자에게 무슨 피해?”···WSJ, 법원 판단 우회 비판

빅테크 상대 세기적 판결 평가 불구 유죄 판단 속 모호한 ‘소비자 편익’ “구글 이용자들에게도 좋은 소송?” 2020년 訴 제기 때도 동일한 물음표

“거대 기술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판결”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 5일 법무부와 구글 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평가를 내놓으며 구글 패소가 검색시장 변화 등 향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애플,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하며 검색시장 독점력을 키워왔다고 봤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 선고할 예정으로, WSJ는 구글의 지배력이 의심할 여지 없이 검색시장의 경쟁자들에게 좋지 않지만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WSJ는 미 경쟁당국인 FTC가 최근 오픈AI의 반독점 위반 소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오픈AI와 협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는 빅테크면 모두 독점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고 경쟁당국의 무리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당시 매건 맥아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그래. 구글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지?’라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그런데 구글을 인위적으로 해체할 경우 현재의 구글만큼 검색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검색의 정확도와 유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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