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성매매 되나요”…손님인줄 알았는데 경찰, 함정수사 법원 판단은

손님 위장하고 함정수사한 경찰 피의자들 “위법한 수사” 호소 법원 “이미 범죄의사 있어 유죄” 함정수사 판단 통일기준 없어 판사 재량에 달려 판결 제각각

판사 재량에 달려 판결 제각각 서울 종로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여름 모텔을 방문한 한 손님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물어 현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줬다. 그런데 손님은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다.

대법원은 현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본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은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도 무효가 될 수 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단속경찰관이 A씨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는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 마약과 성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들 범죄는 신고에 의존해서는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은 함정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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