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에도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의사·환자·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는데,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모두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보험사와 정부·국회에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루게릭병 환자가 분노하며 한 말이다. 26년 넘게 루게릭병과 사투를 벌인 김태현 모두함께하는세상 회장은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입법화하려, 정부와 금융위까지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변명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염원하는 민간보험회사와 이 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정작 중요한 고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이 악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 흉부외과 의사는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암치료를 받게 됐을 때 보험회사 집중관리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 지순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사무국장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온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다”라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에 위탁해 자동 전산화하는 제도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받은 환자 중 높은 의료비 등의 문제로 실손보험 청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내 청구하는 식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모든 진료비용이 크든 적든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된다. 문제는 이같이 자동 전산화된 보험가입자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가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환자·시민사회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큰 병에 걸릴 사람을 가려내는데 축적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봤다. 1~2만원 상당의 소액 지급은 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고액 지급은 줄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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