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늘(23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절차 자체가 현행법에 배치된다”며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면직이 가능하다는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조항과 달리,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직이 가능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23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절차 자체가 현행법에 배치된다”며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영방송 장악‧미디어 공론장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을 위해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엄격한 면직 조항을 갖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법 위반 의심이 있다며 면직시키는 것은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양만희 회장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순 있어도, 거취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시켜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 방통위를 장악하면 국민의 대변자인 공영방송 조직을 향한 집권 여당의 칼춤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역시 “면직 절차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며 “올해 가을까지 현 경영진을 해임하려 할 것”이라 했다. 이번 면직 절차에 ‘KBS‧MBC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면직 이후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뒤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경영진을 교체하기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이란 전망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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