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청문…검토후 대통령에 제청
홍해인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5.10 [email protected] 한혜원 기자=정부는 23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답변할 예정이다.청문 주재자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 사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정부는 한 위원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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