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두 달 만에 다시 시작한다. 지난 8월 말 대구시가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무산됐던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21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 제공21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양 시·도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며,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며 7개 항목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정한다.또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통합 발전 전략 마련과 북부 지역 발전 대책 등 균형발전 추진 △대구시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부시장·소방본부장 직급 및 정수 조정 △양 의회 합동 의원총회 통해 통합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앞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청사 위치에 따른 관할 구역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이들은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의문을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합의안에 시민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 권한 통제, 지방의회 힘 강화,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 관문형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모두가 환영하는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며 “두 단체장이 중재안이라는 미봉책 뒤에 숨어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통합 논의를 이어오다 3개월 만에 파행했다. 당시 청사 관할 범위, 시·군 권한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는 8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고, 이후 경북도는 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에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행안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중재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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