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했던 해외 직구 물품 소비가 막힐까 봐 우려하며 대책을 비판했다.육아카페 회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다. 지난 16일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발표 이후 여러 회원들이 반발했다. 국내보다는 해외 직구가 싸 이들 옷이나 유아차, 장난감 등 애용해온 소비자들이다. 한 회원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해외 직구를 한 건데 물가는 낮춰주지 못할망정 이것까지 막으려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국내 복잡한 유통산업 구조 탓에 값이 올라간 품목들이 직구 경쟁으로 조정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품질에 대한 기대 없이 가격을 우선순위에 둔 ‘가성비 소비’도 많은데 이를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른 누리꾼은 “KC인증을 영리 기관이 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KC인증 민영화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냐”며 “이 정책 뒤에 누가 있는지 캐봐야 할 것 같다”고 의심했다. 민영화 의혹을 두고 정부는 이날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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