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가 4년 만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물품은 연간 50만건이 넘었다. 15일 국회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가 4년 만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물품은 연간 50만건이 넘었다.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000건, 2020년 18만4000건 등으로 20만건을 밑돌았지만 2021년에 23만1000건, 2022년 69만8000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이용이 늘면서 체화물품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화물품 가운데 해외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은 지난해 59만9000건으로 4년 전보다 1213.1% 급증했다.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3.3%에서 지난해 94.2%로 커졌다. 특히, 중국산 특송화물은 2019년 7000건에서 지난해 54만1000건으로 7515.7% 늘면서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85.1%로 커졌다.체화물품이 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폐기 물품은 55만4000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관세 당국은 체화물품에 대해 공매, 반출 통보, 국고 귀속, 수탁 판매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화주가 불분명한 체화 물품 등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체화물품을 포함해 밀수품 등까지 보세화물을 폐기하는 비용은 연간 3억∼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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