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슈인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제기 교통사고 4년 새 5배, 사망자도 3배 늘어 “규제 당의철학 아니지만 안전 중요”
“규제 당의철학 아니지만 안전 중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에 대한 의제를 꺼내들었다. 생활밀착형 이슈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여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거리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곤 한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이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라며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도 야당을 향한 금투세 폐지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난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작년에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숏,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그 이후에 건설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유예하자고 나오는 건 결국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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