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 ‘한동훈과 윤핵검’이 인사 장악…추천부터 검증까지 ‘끼리끼리’ 2. 윤석열 국정 전반 ‘검찰식 해법’ 작동 3. 합천 산불 20시간 만에 진화…“축구장 220여개 면적 불타”
느슨한 검증 ‘제2정순신’ 나올수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부의 고위직에 24명이나 진출했다. 2022년 5월26일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 ‘검찰의 나라’라는 세평이 붙은 배경에는 ‘윤핵검’이 완전히 장악한 정부 인사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 시스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정순신 사태’에서 보듯 ‘제 식구’에 대한 느슨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팎의 견제를 허용하지 않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미국식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정·정보 조사 기능 등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실에서 내각으로 옮겨 다각도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특수통’ 검사였던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7기로, 윤 대통령이 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검찰총장일 땐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법무부의 1차 검증 결과를 받아 최종 확인·검토를 하는 담당자 또한 검사 출신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윤 대통령이 인선 당시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 아래 검찰로 채워진 ‘끼리끼리’ 인사 구조에는 내외부의 경고음이나 사후 교정이 작동하기 어렵다. 여권 사람들은 “검찰 중심의 인사 라인에 불만을 제기했다간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이 따라 하겠다고 한 미국 검증 시스템의 핵심은 교차 검증이다. 백악관 법률고문이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청 등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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