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학교를 기준으로 주거를 제한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서울 권역 주거만을 제한해 지역적 편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시카법 아동성범죄자 🔽 자세히 읽어보기
인구·학교 밀집 서울·대도시 거주금지 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회·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법조계에선 인구가 밀집된 한국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거주 제한에 나설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학교를 기준으로 주거를 제한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서울 권역 주거만을 제한해 지역적 편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밀집된 한국에서 학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주거제한을 할 경우, 성범죄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사실상 거주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전자발찌 제도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주거 제한은 피해자 주변 거주 제한 등의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는 한 변호사는 “제시카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 기준으로는 이들이 사실상 서울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범죄자가 모일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 근본적으로 이들의 재사회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500m 제한을 상한으로 두되 그 안에서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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