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Read more »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추진...이민청도 올해 신설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
Read more »
'이웃끼리 원수 됐다'…묻지도 않고 학교 통폐합, 싸움만 키웠다 | 중앙일보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있는 보은정보고등학교, 이 학교는 2025년까지 신입생을 받지 못합니다.\r충북 보은정보고 충북생명산업고
Read more »
칠곡 할매들의 마지막 수업 '억눌린 한 풀었소'칠곡 할매들의 마지막 수업 '억눌린 한 풀었소' 칠곡할매글꼴 경북도민행복대학 졸업장 이철우 마지막_수업 조정훈 기자
Read more »
조선 3사 합심했던 ‘한국형 LNG화물창’ 소송 난타전, 왜?한국형 LNG화물창 둘러싼 소송전 첫 운항 뒤 ‘콜드스팟’ 발생해 멈춘 선박삼성중·가스공사·SK해운 소송 4건 진행“초기에 완벽한 기술 없어…시행착오 고려 못한 협력 체계 탓'
Read more »
'헤어질 결심', 美 아카데미상 후보 불발…'오스카의 억지퇴짜'(종합2보)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 국제 장편영화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