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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