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등 윤 대통령 주재 행사에 부처별 예산 쪼개기” 지적도
김백겸 기자 [email protected]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 ⓒ뉴시스
이 의원은 피해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출 지원에 대해"지난번에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지원을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면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의 변경금리는 2.5%로 기존금리보다는 낮지만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피해자 숫자가 많지만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 정도, 인터파크도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처음 발표대로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며"소액피해자들은 긴급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억원 이상은 한 50%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과 2023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3차례 했다"면서"1차 회의는 중기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각 2,000만원씩 돈을 수렴해 1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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