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경쟁제한 등 반 시장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고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경쟁제한 등 반 시장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고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은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 시장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 특히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판매업자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적절한 법적 규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사후추정'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이다. 또 하나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회사별 이용자수 2000만 명 이상이다. 이들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직간접 연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넣는 방안은 크게 2가지. 1년에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과 1년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물품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방안을 놓고 외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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