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즐거운 3인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메릴랜드주 랜도버에서 열린 육군·해군 풋볼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즐거운 3인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메릴랜드주 랜도버에서 열린 육군·해군 풋볼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회담을 거쳐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서에서 전례 없는 전방위 공동대응의 틀을 담았다. 당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며 새 차원으로 진입한 3국 관계를 못 박았다. 침략과 피지배의 한·일 과거사를 고려하면 한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기조 전환’의 기반 위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국내에선 “북·중·러 진영과 신냉전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따를 것” “한국의 이익이 불분명한 윤 대통령의 결단” 등 비판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최대 외교 성과”라고 자평해왔다.
당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임기 중 마지막 동북아 방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찾기로 하는 등 3국 협력이 차질을 빚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1차 도상연습도 무기한 연기됐다. 일본에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는 등 일본에 꾸준히 양보해온 윤 정부가 퇴진하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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