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문건’ 조현천 귀국, 왜 지금인가

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3)이 조만간 귀국한다. 그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했다. 최근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2018년 7월 20일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문건’ 세부자료 / 청와대사진기자단

계엄문건 작성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 기무사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합수단은 수사 당시 조 전 사령관의 자금 사용처가 담긴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밖의 사건이 파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무사는 2017년 2~3월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여기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다.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계엄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 추가 준비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 내막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가 귀국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육사 출신인 조 전 사령관은 2014년 중장으로 승진해 기무사령관에 오른 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9월 예편했다. 그해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조현천 귀국 의도는?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TF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해 합수단의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그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된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TF의 1차 회의에서 “과거 기무사 참모장 시절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앞두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 계엄령 사안에 대해 쿠데타 등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며 “아직 다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임무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확히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의 2018년 수사결과 계엄문건이 실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수상쩍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TF를 구성했는데,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로 계엄문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름이다. 이 TF로 인사명령을 내고 예산도 책정했다. 부대원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컴퓨터로 작업했다. TF 운영 종료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했다. 계엄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전 사령관도 부하 간부에게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를 계엄문건에 실제 반영했다는 진술도 합수단은 확보했다.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지시 등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2017년 3월 황 전 총리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을 합수단이 포착했다. “조 전 사령관이 황 전 총리에게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시 합수단의 판단이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손팻말 응원에 승리로 응답…프로야구 달군 명장면들키움 팬들이 왜 '무적 엘지' 손팻말을 흔들었을까요? 어제(11일), 3·4위가 결정된 프로야구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선 좀 낯..
Read more »

‘억 소리’나는 캠핑카, 정식번호판 못 다는 사정은?■불에 탄 캠핑카는 왜 '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었나? 여름비가 오락가락하던 8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의...
Read more »

[이장면]졌는데 왜 웃지? 왜 행복하지? 패배를 이겨낸 골키퍼 우조호의 꿈패배를 떠안고도 영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작은 축구팀 오모니아, 이름도 낯선 이 팀에서 골문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