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캠핑카, 정식번호판 못 다는 사정은?

‘억 소리’나는 캠핑카, 정식번호판 못 다는 사정은? KBS KBS뉴스

코로나 19 거치면서 급팽창하는 캠핑카 시장미인증 캠핑카 先 판매…정식 등록 여부 논란차량 대금 받은 뒤 부도난 업체까지…소비자 피해 심각까다로운 인증 절차, 수입 캠핑카 올바른 접근법은?여름비가 오락가락하던 8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져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차는 모두 불에 탔고 근처에 주차돼 있던 화물트럭 등 다른 차량 두 대도 불에 그슬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캠핑카의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번호판이 아닌 '임시번호판'이었기 때문입니다.정식번호판을 달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차는 안전인증과 환경인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여기서 관건은 환경인증입니다. 차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캠핑카의 특성상 차에서 엔진을 따로 떼어낸 뒤 엔진동력계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캠핑카 업체는 환경인증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식 번호판을 받고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소비자 판매와 인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업체의 경우 올해 초 유럽산 캠핑카 40여 대를 수입해 안전인증만 받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지난달 차량 1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득했지만, 그 이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없는 한 정식 차량 등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인증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인증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돈만 먼저 받고 차를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캠핑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돈을 주고 미인증 캠핑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행보증보험 요구2015년 폭스바겐 등 독일 차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디젤게이트'는 환경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캠핑카 수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서 환경부와 수사기관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일반 신형 승용차의 경우 대기업이 판매하기 때문에 법적 인증 절차를 정확히 밟지만, 억대의 고가 수입캠핑카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가 정부의 관리소홀을 틈타 허술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구매자들이 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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